안녕하세요. 한국쓰리엠 산업안전사업팀 안전반장입니다!

2025년 8월 29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최근 밀폐공간 내 작업 중 발생하는 질식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밀폐공간 질식재해의 사망률은 42.3%로, 재해자 2명 중 1명이 목숨을 잃는 치명적인 산업재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입법 예고된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밀폐 공간 내 질식사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

이번 개정령안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농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 지급 명확화 및 결과
• 산소·유해가스 측정 담당자에게 사업주는 반드시 측정 장비를 지급해야 하며,
• 측정 결과와 평가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해당 자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2. 119신고 및 사업주의 안전수칙 주지
• 사고 발생 시 감시인은 즉시 119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 작업 전 감시인과 근로자에게 밀폐공간의 위험성과 안전수칙을 숙지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교육해야 합니다.

입법 예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농도 측정 진행 및 이에 대한 기록들을 보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체없는 119 신고와 밀폐공간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계절이든 밀폐공간은 위험하지만, 특히 여름철에는 고온으로 인해 유기물 부패와 미생물 번식이 활발해지면서 산소 결핍과 유해가스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지는데요.

이 때문에 매 여름철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을 위해 고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과 재해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밀폐공간 3대 안전수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 밀폐공간 사전 파악

밀폐공간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단계에서 관리자뿐 아니라 현장 근로자도 근무 환경이 밀폐공간임을 인지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환기

수시로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해야 한다. 적어도, 매 작업 전에는 반드시 측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기 시설 작동 오류나 기온 상승 등의 이유로 밀폐 공간내 산소 농도가 급작스럽게 감소하거나 유해가스의 농도가 갑자기 치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3번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3. 호흡보호구 착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에 따르면 밀폐 공간내 적절한 보호구는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인데요, 둘 중 하나 이상을 구비, 착용하면 되지만,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여 두 가지 모두 구비해 두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      공기호흡기는 저장되어 있는 공기만큼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 갇힌 재해자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구조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      송기 마스크는 등에 지는 공기호흡기 대비 무게가 가볍고 유효 사용 시간이 길지만, 활동 범위에 제한이 있고, 정전이나 작동 오류 등의 이유로 공기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송기마스크와 공기호흡기 두 가지 옵션을 모두 구비하거나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를 적용하여 혹시 모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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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의 호흡보호구 솔루션

3M은 밀폐공간 작업 시 필수적인 공기공급식 호흡보호구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일정유량형 송기마스크
  
  
  

  압축 공기를 일정한 유량으로 공급하는 구조로, 필터·압력조절 패널·유량조절밸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위가 극심한 밀폐공간에서는 냉각 기능이 있는 유량조절밸브(V-100)를 적용해 시원한 공기를 공급받을 수 있어 작업자 건강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 복합식 에어라인 마스크(압력디맨드형)
  
  

  평상시에는 송기마스크처럼 사용하다가, 긴급 상황 시에는 소형 고압공기용기를 통한 공기호흡기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유해 물질 종류와 농도를 알 수 없거나 장시간 작업이 필요한 현장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이 모든 제품은 KCs 인증을 득한 조합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액세서리가 제공되므로, 사용 전 반드시 인증된 조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쓰리엠 산업안전사업팀 안전반장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대해 더 고민이 되시나요?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시의 처벌 대상과 수위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까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적용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사망사고 및 사망자 수는 약 10% 내외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근로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대재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대 산업 재해란?



그래서 올해 정부의 방침은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적인 예방조치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강경한 대응과 처벌 예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근 무거운 판결 및 처벌 사례가 나와 산업 업계에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간 중대재해 처벌법의 유죄판결이 나온 사고 중 대부분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요 위반 조항으로는 ‘위험성 평가 및 필요조치, 개선절차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 사망사고의 원인은 추락이 43%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산업별 유형별 통계 표 참고)

현장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면 충분히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중대 재해와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예방 조치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안전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모두에게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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