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쓰리엠 산업안전사업팀 안전반장입니다!

최근 대한민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중대재해 사고로 인해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에 대해 더 고민이 되시나요?

중대재해 처벌법에서는 중대산업재해 발생시의 처벌 대상과 수위가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까지 책임과 의무를 요구합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적용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2024년부터 5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행 이후 지난 3년간 사망사고 및 사망자 수는 약 10% 내외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으며, 근로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중대재해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중대 산업 재해란?



그래서 올해 정부의 방침은 산업 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적인 예방조치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강경한 대응과 처벌 예고하였습니다. 실제로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근 무거운 판결 및 처벌 사례가 나와 산업 업계에 안전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간 중대재해 처벌법의 유죄판결이 나온 사고 중 대부분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주요 위반 조항으로는 ‘위험성 평가 및 필요조치, 개선절차 마련’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 사망사고의 원인은 추락이 43%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 산업별 유형별 통계 표 참고)

현장의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수립한다면 충분히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중대 재해와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예방 조치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안전 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는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모두에게 필요한 합리적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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